지난 7일 본회 2층 대회의실에서는 ‘세무사제도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연구는 한국세무사회가 이승문·장기락 세무사, 안경봉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세무사법개정과 세무사제도, 세무사업무 수행, 세무사회 조직 등 세무사와 관련한 제도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이승문 세무사는 “현행 세무사법의 제정목적과 사명을 조세전문가의 수준과 역할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조에서 말하는 세무사법의 목적중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은 세무행정 수요가 폭주하던 제도 도입 당시에 유효했던 것으로 현재와는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세무사는 또 “전문가는 독립된 지위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기본조건으로 한다”면서 “납세자로부터 독립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과세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관청으로부터 지시나 일방적인 요구를 받는 지위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지위를 구축해야 한다”며 “조세소송대리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세무법인에 관해서는 “세무사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신규세무사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세무법인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날 중간보고에서는 ▲외국세무자문사제도 창설 ▲세무사회 조직개편 ▲세무사자격시험 ▲세무사 등록 ▲세무사 권리의무 ▲세무사 업무제한 ▲세무사 징계제도 등 세무사제도 전반에 관해 발표와 토론이 벌어졌다.

 

 

 

세무사신문 제506호 (200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