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일 전국 지방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올해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세제 실시와 관련, 서민층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무료로 대행해 주기로 의결했다.

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신청 무료대행 요청을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겹쳐 회원에 많은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불가의 입장을 정했었다.

하지만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 결과, 지난해 실시한 유가환급금 무료신고 대행이 국민적 호응을 받고 정부에도 호의적으로 작용해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대폭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신청대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지만 월말이 회원사무소가 가장 바쁜 시기라는 점에서 무료 신청대행 서비스를 5월 25일까지만 실시토록 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60만∼70만 가구 정도로 추정되어 지나 유가환급금 신고 때에 비하면 회원사무소의 번거로움은 다소 적을 것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회원사무소 수임업체의 해당 근로자를 제외한 일반인의 무료대행 건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행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일괄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국세청이 회계프로그램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다.     

국세청은 키컴(텍스온넷) 프로그램은 5월1일부터, 더존 프로그램은 5월10일 이후 일괄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구 ▲18세 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소유 가구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등이다. 이 4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경우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적용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신청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란의 <근로장려세제 해설>을 참고하면 된다. 

조용근 회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쁜 기간에 번거로움을 드리게 되어 회원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초유의 불황으로 가중되고 있는 서민층의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청대행에 나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에는 세무사의 근로장려금 무료 신청대행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제도적 혜택이 없으나 내년부터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올해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 4월 15일 발송한 ‘근로장려금 신청 대행’ 관련 공문의 신청자격 가운데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구(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를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구’(괄호내용삭제)로 정정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신문 제506호 (200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