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허경욱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 "3월 16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원칙으로, 이는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준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놓고 당정 간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관련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양도세 중과 폐지의 목적에 대해 "가장 큰 목적은 잘못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아직도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보지 않고 있지만 유동 자금이 많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다만 강남 3구에서 요즘 (가격 상승) 징후가 보이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와 관련, "특정 산업에만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다"면서도 "완성차 업체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후방으로 따지면 200만 명이 자동차산업에 관련돼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