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정부가 검토해온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방침과 관련해 "해제 방침에 대한 변화를 결정한 것 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2~3주간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있었는데 (이런 움직임이) 추세인지 여부를 보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도 신 중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부도 3월 거래량이 중요하고 강남 3구의 거래량도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세제 혜택을 주면서 노사의 자구노력을 평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주로 임단협이 걸린 문제인데 임단협은 시기가 있기에 이번에는 어렵다 해도 정부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국민이 도와주면 노사 모두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최근 성공한 30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발행에 대해 "이번에는 금리보다 물량을 좀 더 중요하게 봤다"며 "국제금융시장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에 대해 "CMI도 국제통화기금(IMF)처럼 금융감독을 해야 한다"며 "금융감독기구를 상설 사무국으로 가면 민감한 문제도 다루고 보고서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CMI다자화기금의 재원 배분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 모두 의사결정권을 많이 갖는 것을 견제해 상대가 쿼터를 많이 받는 데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세안 수준(20%) 이상의 의사를 제안했고 한.중.일 동등 분담안도 고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허 차관은 IMF 특별인출권(SDR)을 기축통화로 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월가에 가서 물어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람은 없었다"며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관 련, "영리의료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의견 접근하며 서로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 라며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서로 주안점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는 건강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아직 확대해야 하며 감기 지출을 줄이고 암 지출을 늘려야 하는 문제도 고민 중"이라고 전한 뒤 "복지부가 오너십이 있어야 풀리지만 발표시기는 아직 말 못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