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이 5%포인트 인하되면 경제 전반적 소비자 잉여 및 생산자 잉여 증가분의 합은 7조7천8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우리나라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이라는 보고서를 발간,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율 증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보고서는 법인세 감세에 따른 경제의 효율 증진은 소비자 잉여 및 생산자 잉여의 증가를 통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본 귀속분(영업잉여)중 내부 유보분의 상당 부분은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다소 심화할 수도 있으나, 감세의 규모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