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분기나 2분기를 최근 경기 침체기의 바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러나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30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간 성장률은 -2% 안팎에 머물 것으로 관측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예산 효과 및 향후 거시경제 흐름 전망'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 내외, 내년에는 4%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최근 국제통화기금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기존 0.5%에서 -1.0~-0.5%로 하향조정한 것과 국제유가의 하락 등 대외변수, 추경예산과 1분기 거시 지표 흐름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추경예산이 없으면 성장률은 당초 전망했던 -2%에 비해 올해 0.7%포인트 추가 하락하고 내년에도 0.6%포인트 떨어지지만 추경에 의한 지출 확대로 올해 0.8%포인트, 내년 0.7% 등 1.5%포인트의 성장 촉진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0%, 2분기 0.7%, 3분기 1.5%, 4분기 1.5% 등으로 관측했다. 2분기부터 전분기 대비 플러스 전환이 감지된다는 의미다.

 

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이런 흐름으로 미뤄볼 때 올해 1분기나 2분기쯤이 바닥이 될 것 같다"며 "다만 3월과 4월에도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좋은 지표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4.5%에서 2분기 -4.2%, 3분기 -2.9%로 낙폭을 줄여간 뒤 4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돼 3.7%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는 추경이 없으면 경기 둔화로 올해와 내년에 0.1%포인트씩의 하락요인이 발생하지만, 추경에 따라 발생할 물가상승압력은 올해 0.05%포인트에 이어 내년에는 0.27%포인트로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른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은 2.7%로 전망했다. 분기별로는 올해 1분기에 3.9%, 2분기 2.5%, 3분기 1.9%, 4분기 2.5% 등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추경으로 수입 증가를 유발하면서 올해와 내년에 20억 달러씩의 경상수지 적자 요인이 생기겠지만, 이런 요인보다 경기 침체에 따른 흑자 요인이 더 커 올해 160억 달러 안팎의 흑자가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존 130억 달러 전망에 비해 3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내년 흑자규모도 100억 달러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재정부는 또 추경에 따른 직접적 고용 창출 효과로 연간 28만명의 취업자 증가가 기대되지만, 세계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민간 고용에서 우려되는 구축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전망이 -20만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플러스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내수 진작과 국채 발행 확대로 상승압력이 있겠지만 시중에 대기 자금이 풍부한 만큼 구축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부는 환율에 대해서는 "내수 진작에 따른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실질환율이 소폭 절상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정부 윤종원 국장은 "IMF가 4월24일에 각국의 성장률 전망을 재조정하는데 우리도 -4.0%에서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며 "다만 한국의 경우 지난해 4분기에 급락한 지표가 선반영됐고 최근에 좋은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IMF도 이해하고 있어 성장률 전망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