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벤처촉진 정책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테헤란로 진입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미국벤처기업의 요람인 실리콘밸리에 비유하여 이곳은 이후 테헤란벨리로 불리게 된다.

당시 테헤란벨리에 입성한 IT기업들에게 있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선점은 “먼저 가면 대박이거나, 아니면 쪽박이다”라는 말처럼 뜨거운 감자와도 같았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 선점이라는 것은 성공과 실패란 정반대의 결과를 다 포함한 야누스와도 같았다.

세무사의 가장 근본적인 수입원이 되어 왔던 기장대리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법인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고 사업예산 배정까지 마무리했다. 그 전면에는 물론 국세청이 나섰다.

세무사에게 있어 종이 전표를 대신하는 전자세금계산서란 자칫 지금까지 수입의 근간을 이뤄왔던 기장료 수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도 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면 세금계산서 우편송부 및 보관이 필요없고, 인터넷 등으로 수수상황을 조회·관리·신고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3000억 원에 달하는 납세협력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탈세의 원흉으로 꼽히는 자료상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선택은  세무사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자칫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기로에서 한국세무사회는 선점의 길을 선택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제42차 상임이사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을 위한 전산법인 설립을 의결하고, 추진준비단장에 최동현 전산개발위원장을 임명했다.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적극적인 동참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세무사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은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순간 공급받는 자는 물론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에게도 발행 내역이 동시에 통보되도록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기장 거래처의 거래자료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시기에 임박하여 수취해 입력했던 것을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세무사는 그 남는 시간을 이용해 거래처에 대해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 즉 차별화된 세무컨설팅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장과 신고중심의 업무처리에서 세무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세무컨설팅 중심으로 변하는 것으로 세무사와 거래처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현재는 56개의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가로 10여개 이상의 신규사업자가 사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장이 현재는 연간 6억건에 100억원 미만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제도 시행 첫 해에는 20억건 이상 33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시장규모는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다.

세무사회가 고심 끝에 전산법인 설립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보를 위한 시장 선점에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산법인 설립을 통해 거래처의 소중한 정보를 세무사와 세무사회가 보호하고 선도할 수 있으며, 전문자격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가 주축이 되어 출범하는 전산법인은 최초 자본금을 30억원을 예상하고, 주주로는 개업세무사 전원이 10만원 이상 출자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일반인 참여의 공개모집도 병행할 방침이다.

테헤란벨리에 입성한 IT기업들에게 당면했던 야누스적 성격의 선점이란 단어가 세무사업계에도 당면한 느낌이다.

세무사신문 제505호(200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