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미분양 아파트에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상품에 대한 공적기관의 보증이 강화된다.

 

아파트 분양 때 이루어지는 집단대출의 보증비율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30일 과천청사에서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자금 활용 및 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자산 유동화, 리츠.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미분양 투자상품을 통해 준공 전 미분양을 해소하기로 했다.

 

기존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투자상품은 건설사 부도로 인한 공사 중단 가능성 등의 위험으로 투자자 모집에 애로가 있었지만 공공부문의 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의 투자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자산유동화 구조를 활용한 미분양 투자상품을 제시했다.

 

건설사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으로부터 신용보강을 받아 채권(회사채 등)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고 신탁방식을 활용해 신용보증기관에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리츠나 펀드를 활용하는 미분양 투자상품도 제시했다. 투자자의 출자.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리츠.펀드를 설립하고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할인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들 방식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 매각대금을 관리해서 사업장에 투입하고 건설사 부도시에 공사 완공을 책임지는 분양보증을 제공한다.

 

주택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집단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금융기관들이 건설사들에 자유롭게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집단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확대한다.

 

이 보증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중도금이나 잔금대출에 대해 개인당 2억 원 한도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6조1천억 원의 보증이 이뤄졌다.

 

이 조치로 보증비율이 높아지면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는 부담을 덜게 되고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도 해소돼 주택금융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 제한으로 주택 수요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방적인 대출계약 파기나 대출 가산금리 인상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준공 전 미분양 투자상품의 기본구조와 공공부문의 지원유형, 전제조건 등이 명확히 제시됨으로써 다양한 준공 전 미분양 투자상품이 출시되고 적체된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금융공사와 대한주택보증, 주택공사 등으로 별도 협의체를 구성, 공식적으로 투자안을 접수해 지원규모와 세부조건을 확정하고 매입대상 물건을 선정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5월 중에 구체적 준비를 끝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