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7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대해 추경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성걸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금은 일자리 자체와 직접적 연관이 없고 상시 제도화할 우려가 있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특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면 지원금을 주고 정규직으로 바로 가면 지원금을 안주면 추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과정이 진행되면서 보완책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논의되고 있지만 재정부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 실장은 "사업 시급성과 규모, 유사 사업과의 연계 관계를 봐가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 "이번 추경은 -2% 성장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전문기관도 성장률을 계속 조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상황은 변경 요인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류 실장은 "시군구의 복지 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실시간 재산조회 시스템을 만들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조기에 개통하는 등 복지전달서비스 체계를 조기에 개선해 누수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