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며 참여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매주 지급될 전망이다.

 

소비쿠폰은 기존에 통용되던 지역 상품권도 대용 가능하며, 체크카드가 아닌 최소 1천 원짜리 소액환 종이쿠폰으로 발행해 전통시장뿐 아니라 동네 가게까지 쓰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현실에 맞게 현금과 쿠폰 지급 비율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안에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반영됨에 따라 6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 아래 이 같은 소비쿠폰 발행 기준과 단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조만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또한 240개 지자체가 공공근로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달 체계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행정안전자치부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시.군.구 단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비리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40만 가구에 6개월간 등산로 가꾸기 등의 단기성 일자리를 주는 것으로 임금은 월평균 83만원 정도며 지급방식은 현금 50%, 소비쿠폰 50%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조5천605억 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3개월, 6개월 등 가변성이 커서 월급으로 줄 경우 소비 쿠폰이 곧바로 경기 진작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주급으로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근로의 성격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임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월급으로 줄 경우 소비쿠폰이 소비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 일단 주 단위로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과 소비쿠폰의 비율도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자급자족을 하는 두메산골 마을이나 섬 지역은 전통시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금 선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자체 공공근로나 지역 자영업자를 위해 상품권이나 직불카드를 통용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소비 쿠폰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재정부측은 "일부 시.군.구에서는 공무원과 공기업에 대해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지역 상품권은 지자체가 조폐공사에 의뢰해 찍고 있는데 지자체가 쿠폰 대신 기존 것을 그대로 쓴다고 하면 시.도.광역 단위로 지역 상품권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됐던 소비쿠폰 직불 카드제는 불법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종이 쿠폰을 1천 원, 3천 원, 5천 원짜리 3종류로 발행해 거스름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 쿠폰의 활용 범위를 전통시장에서 동네 가게까지 넓히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상인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어 일률적인 통제가 가능하지만 동네 가게의 경우 파악조차 어려워 소비 쿠폰을 쓰게할 경우 '쿠폰깡'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전통시장의 상인연합회와 마찬가지로 동네골목상가 연합회까지 포함해 창구를 상인연합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네골목상가 연합회에 소속된 동네 가게에서 쿠폰이 사용되면 가게 주인이 신고를 거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을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한 것은 지역 경제의 신속한 소비 진작을 위한 것으로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