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희망근로프로젝트 근로자가 현금과 소비쿠폰을 50대 50으로 선택할 경우 쿠폰에 5%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희망근로는 어려운 계층에 근로 기회를 주고 약간의 보수를 지원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데 취지가 있다"면서 "정부안대로 현금과 쿠폰을 반반씩 선택하면 쿠폰에 5% 금액을 얹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희망근로의 경우 월평균 83만원으로 일당 3만2천원이다. 이들 근로자가 현금과 쿠폰을 반반씩 선택할 경우 현금과 쿠폰을 1만6천원씩이 아니라 쿠폰의 경우 5%를 더해 1만 6천800원이 돼 결과적으로 3만2천80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선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으로 이미 추경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예산집행실명제에 대해 "복지전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4월 중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예산집행 실명제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 만들어지면 실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개별 실무자뿐 아니라 결재하는 고위직까지 이름을 첨부해 집행에서 확인 점검하는 절차를 만드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나쁜 상태였지만 2,3월을 지나면서 수출 감소가 줄어들어 안정된 모양을 보이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 또는 4분기에는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가장 관건은 미국 경제 활성화다. 미국 경제가 언제부터 활성화되느냐에 한국 경제의 턴어라운드가 달렸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28조9천억 원에 달하는 추경의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다. 시중에 500조~800조원의 단기 유동성 자금이 있어 금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원칙적으로 국채를 시장에서 소화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4~5년내 재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채가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될 때는 대책을 세우겠지만 시장에서 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소화시킬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시중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신경쓰고 있으며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은 현재 경제여건에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규모"라면서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상반기 경제를 뒷받침했으며 추경은 하반기 경제 활성화에 계기가 된다. 현재 추경으로 경제가 되살아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