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서 세무사 겸직제한 재심청구 추진
녹색신고제도 도입에 일본 청색신고제도 연구활용  

 

본회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3층 회의실에서 세무사제도개선 추진위원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회무추진사항을 보고한 다음 세무대리하는 법인의 사외이사 등 겸직제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진행중인 세무사법개정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세무사 자신이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의 사외이사, 비상근 감사, 비상근 이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있다.

 

林香淳 회장과 宋瑃達 부회장, 金冕圭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장은 27일 오후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참석, 세무사의 겸직제한 규정과 관련, 심의 의결을 거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진술하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재심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林香淳 회장은 재정경제부의 각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및증여세법·부가 가치세법·인지세법 시행령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표준소득률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출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과 조세DB(이텍스 코리아) 공동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林香淳 회장은 오는 4일부터 3일간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세리 사회연합회와의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청색신고제도의 도입배경, 청색 신고제도 발전과정, 청색신고자 요건 및 특전, 청색신고의 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고 연내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녹색신고제도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黃玎大 부회장과 裵瑢祐 운영위원장은 기준경비율제도의 정착화를 비롯 부동산 양도사전신고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국세청 출입시 세무사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 국세청과 추진중인 사항에 관하여 설명했다.

 

제 339호 (2002.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