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가입팀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사업으로 2007년 9월 도입,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가 1만 6500명에 이르고 있다.

부금수입액은 480억원으로 조만간 500억 돌파를 앞두고 있어 제도가입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등 가입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년말에는 가입자수가 2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7년 11월 업무협정을 맺고 포괄적으로 업무협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를 통해 세무사들이 가입유치한 실적이 1200건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수당은 유치수당(청약금의 15%)과 실적수당(표 참조)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청약서 권유자란의 성명란에 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황재규 공제가입팀장을 만나 공제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징에 대해 알아 봤다.

 

-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가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하여 폐업·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주를 위한 퇴직금마련제도입니다.”
 
- 노란우산공제가 도입된 배경은
“근로자는 법에 의해 퇴직급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소규모 사업주의 경우 부도 등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 어떠한 대책도 없이 스스로 준비하고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러한 소규모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이나 대상은
“제조, 건설,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체의 사업주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납입부금은 5만원∼70만원까지이며 청약서를 작성·제출하고 1회차 청약금을 납입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1566-8899로 전화주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에 따른 혜택이나 장점은
“세부담이 높은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납입부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득공제상품(연금저축 등)과 별도로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입할 경우 연6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저축·보험은 사업실패시 압류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나 노란우산공제부금은 법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최소한 생활자금과 사업재기자금을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제가입자를 위해 LIG손해보험에 단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발생시 보험금을 월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유치로 인한 혜택은
“올해에도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님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2000건이상의 이상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달성과 함께 세무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재정적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입유치자로 등록하면 월 30건의 경우 335만원 수준의 가입유치수당이 지급됩니다. 세무사사무소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가입유치자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세무사님들의 가입유치업무를 적극적으로 현장지원하고자 우선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중앙회본부에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여 이번 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외 지역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지역본부를 통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 전국콜센터 1566-8899 및 인터넷 www.8899.or.kr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가입팀(02-2124-3272∼6) 및 전국지역본부 및 지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504호(200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