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침해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강경한 대응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세무대리를 수행한 혐의가 있는 (주)W사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세무사회는 (주)W사가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와 업무제휴를 맺고 ‘병의원 맞춤 세무서비스’를 실시해 왔고, 이는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세무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가 세무사의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해서는 안되는 세무사법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업체의 홈페이지에 직접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면서 그 수임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 법인의 등기사항에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주)W사가 동업한 혐의가 있는 정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동업금지와 겸직제한 등의 위반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번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근절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04호(200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