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7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18일부터는 세무사가 발급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만으로 위임장 없이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및 교부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매입·매출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납세자인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위임장이 없어도 상대 거래처(매출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교부받을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만 주어졌던 제3자의 주민등록표 열람·교부를 위한 이해관계 입증자격이 세무사에게도 부여된 것으로 거래투명성 확보를 통한 과표의 양성화는 물론 열등한 지위에 있는 매입자의 보호에도 세무사가 기여할 수 있게 돼 향후 세무사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7년 8월부터 1년 6개월에 걸쳐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일궈낸 결과이다.

지난해 조용근 회장은 “세무조사 또는 불복청구시 납세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해 곤란을 겪을 때가 많았다”면서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함께 활동반경도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에 따른 근거규정, 발급절차 및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지난 세무사신문 제500호(2009년 1월 16일자)를 참고하면 된다.

※주민등록표 열람·교부와 관련된 서식 중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좌측)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아래)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취업상담]란의 [세무서식]에서 <법명> ‘주민등록표’로 검색해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04호 (200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