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고용 악화는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일자리 감소이기 때문에 '고용창출'보다는 '고용유지'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창출형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은 구조적인 고실업 상태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불황기의 일자리 나누기 성공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일자리 나누기 방식은 실업 상황, 고용불안감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라며 "일시적 경기악화가 원인이라면 경기 회복 때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만큼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2.4%를 기준으로 일자리 수는 약 25개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조정이 본격화되면 일자리 감소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고용유지 수단으로 '임금인하' 방식과 '근로시간 단축.임금감소' 방식을 제안했다.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를 반복하는 제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감소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임금조정에 따른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생계비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임금 서비스업은 시간당 임금산정이 불명확한 임금인하형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 1980년대 초 미국의 자동차 3사(社)가 노사간 '양보교섭'을 통한 임금인하로 고용을 유지했고, 1993년 독일의 자동차회사인 폴크스바겐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반면 1990년대 임금을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시간만 줄여 고용을 창출하는 프랑스의 정책은 기업에만 부담이 전가돼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임금조정은 복리후생 등 간접 비용부터 추진하고 기본급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계기로 후진국형 장시간 근무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