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ㆍ쿠폰 지급 3조1천억원을 포함한 6조원의 자금이 긴급 투입된다.

 

최저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실직이나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40만가구(86만명)에 공공 근로를 조건으로 6개월간 월 83만원이 현금과 소비쿠폰 형태로 반반씩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50만가구(110만명)도 6개월 시한으로 월 평균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이후 자격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통보받게된다. 4월 추경을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취약계층이 고용과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 자체가 힘들어짐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 등을 투입해 사회 안전망을 긴급하게 확충하자는 취지다.

 

긴급자금 6조989억원의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이 5조7천376억원으로 생계 지원이 5조2천310억원, 교육지원 2천742억원, 주거 지원 2천324억원이다.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생계비 지원이 3천613억원이다.

 

우선 생계 곤란을 겪는 비수급 저소득층 120만가구(260만명)에 대해 맞춤형 생계 지원이 이뤄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만가구(12만명) 추가되고, 실직.휴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에 대한 긴급 복지 대상이 3만가구(8만명) 늘어난다.

 

노인ㆍ장애인ㆍ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50만가구(110만명)에는 5천385억원을 투입해 최장 6개월간 평균 20만원을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가구당 인수를 고려해 12만~35만원이 지급된다. 1인 가구는 12만원, 5인 이상 가구는 35만원이다.

 

실직자 40만가구(86만명)에는 2조6천억원을 지원해 공공근로를 통해 6개월간 월 83만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지급 형태는 현금 50%, 전통시장 상품권 등 소비쿠폰이 50%다. 소비쿠폰은 별도 거스름돈이 필요없도록 1천원, 3천원권 등 소액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공공근로자들은 하천정비.준설 등 사전재해예방사업, 학교 담장 허물기 등 주민생활환경정비사업, 노후 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투입된다.

 

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5월부터 현금과 쿠폰이 저소득층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을 8천500만~2억원을 소유했지만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그치는 20만가구(44만명)에 이율 3%, 5년 거치 상환을 조건으로 평균 500만원을 대출해준다. 대출 상한은 1천만원이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확대 2천730억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자금 확대 2천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5천억원, 지역신보 출연 3천700억원 등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비축쌀 1만5천t을 무료급식 단체에 무상 공급하고, 기초수급자들이 20㎏짜리 비축쌀을 1만원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0.3~0.8% 포인트 인하하고, 학자금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도 한시 유예된다.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도 학교 졸업 후 2년까지 한시적으로 미루기로 했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5천명 채용도 지원한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특별히 배려하라는 대통령 지시로 마련됐다"면서 "단순히 경기 부양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계를 도와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