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 의료, 복지 분야에서 정치적인 규제를 없애야 하며 인력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자격시험 제도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0일 대한상의에서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동으로 연 '서비스산업 선진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행사는 '서비스업 선진화 민.관 공동위원회'(위원장 현정택 KDI원장.허경욱 재정부 차관)가 마련한 10개 분야별 공개토론회 가운데 '총괄' 토론회로, 주제발표는 정부가 추진중인 서비스업 선진화계획의 밑그림 성격을 갖는다.

 

김 위원은 주제발표문에서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반등한 반면 서비스업은 계속 하락해 우리의 서비스업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543개 서비스업종 중 3분의1에 진입장벽이 있으며 우리의 변호사 1인당 국민 수는 OECD 평균의 4배"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서비스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본공급이 필요하다고 전제, "의료기관으로의 자본 유입과 비의료 전문경영인 영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서비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서비스 인력양성과 관련, ▲전문직업대학원 설립 ▲교과과정에 대한 대학 자율권 존중 ▲대학의 경쟁체제 확립 ▲교수 재임용제의 실질적 실시 ▲대학별 취업률 공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업에 국한된 국가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광고, 방송, 디자인 등에서 소비자분석 기초연구를 활성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웃소싱 촉진을 위해서는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을 제한해 민간서비스 구매를 늘려야 하며, 서비스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우려면 대형화를 유도하고 외국인 인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또 정치, 노동운동, 사회질서 등의 품격을 높여 국가이미지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토론에서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 규제개선, 세제지원,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과거 정부 주도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던 것처럼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방을 통한 외국기업 유치와 경쟁을 강조했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작년 3차례의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에 이어 올해는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4월초까지 교육, 의료 등에 대한 선진화방안을 만들고 규제 철폐와 제도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은 축사에서 "제조업이 아닌 새 부문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며 그 해답은 의료, 교육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라며 의료의 경우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경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교육에 대해선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경쟁을 통해 우리 대학의 수준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