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 창출을 위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공공 근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이번 추경은 일자리 문제에 집중되며 최근 실직으로 신빈곤층으로 떨어진 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올해 고용 문제가 심각한 만큼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현금 또는 소비쿠폰제, 공공근로와 같은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관계 부처와 단체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검토하는 공공 근로제는 지난 1999년 외환위기 당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주려고 시행했던 것을 10년만에 만에 부활시키는 것으로, 당시에는 50만명이 참여했다.

 

현재 정부가 공공근로 대상으로 보는 계층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30~40대 이상 실직자와 폐업한 자영업자 등으로, 일단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매달 100만원 정도를 주고 고용한다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예전의 공공근로가 잔디 뽑기 등 단순 노무직에 그쳤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노후 시설 개량 사업, 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 관공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에 이들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4대강 정비 사업과 연결해 사회인프라(SOC) 확충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공공 근로제를 추경안에 포함시킬 경우 최소 2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해 추경 규모가 당초 예상되는 15조~2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는 청년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 인턴제를 확대하고, 소득이 없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현금 또는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와 막판 조율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에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 조사까지 거쳤는데 대부분 사회 소외계층에게 현금을 주자는 의견이 많아 이 또한 반영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