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국민운동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잡셰어링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해당 근로자에 대해 소득공제도 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정부는 구조조정이나 가격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를 견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이날 매일경제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이코노미스트 강연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금 모으기로 세계를 놀라게 했듯이 이번에는 잡셰어링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자"면서 "잡셰어링을 올해 사회가 가져가야 할 도덕률 또는 시대정신으로 이끌어 가자"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근로자가 평소 받던 임금의 10%를 삭감하면 이 가운데 5%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면서 "국회가 대치상태여서 상속세, 증여세 인하 등 법안까지 계류돼 있지만 국회가 정상화되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임금 삭감을 통해 잡셰어링을 하는 기업에 대해 삭감분의 절반을 손비로 인정,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소득공제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확대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도 감액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외환시장 불안과 관련, "한미 통화스와프 시한을 늘리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특정 국가에만 혜택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해 "이 분야 특허를 활성화하는 등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면서 "기러기 아빠가 있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서울에 국제학교를 세울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병원이 있어야 한다. 이 문제를 재임중에 마무리 짓지는 못하더라도 추진은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이나 건설업처럼 부실이 현재화돼 있는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97년 외환위기 때는 기업들이 쓰러졌지만 지금은 금융이든 실물이든 부실이 현재화되지 않고 있다. 1분기가 지나면 많은 수출업체와 내수업체의 매출이 줄면서 어려워질 것 같아 서둘러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격 결정 또한 시장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향후 최고 가치는 녹색성장"이라면서 "적정한 전기료를 받아야 소비자들이 아낀다. 정부는 시장에서 이뤄진 가격에 대한 개입을 가능한 자제하고 다만 원재료 공급 등 주변 여건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최대한 지켜지도록 하겠다"면서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으며 정부는 시장 참가자 사이에서 합리적 조정자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처럼 우리도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를 병행해야한다"면서 "다른 나라보다 세율이 높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세목의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참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