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일자리 지키기'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추경 편성의 근본적인 목표가 경기부양이고 경기와 일자리는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정부는 어떤 재정투입 방식이 일자리 지키기에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 심각한 고용한파
2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고용상황이 재정을 동원해 일자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년 전 환란 당시를 뛰어넘는 실업사태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지난 1월 취업자가 2천286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0만3천명(0.4%)이나 감소, 고용빙하기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해 9월까지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 선을 유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12월에 마이너스(-1만2천명)로 내려앉더니 이제 얼마나 더 줄어들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최근에는 취업포기자도 급증, 취업을 위해 학원 등을 다니는 인구가 전년동월대비 2만9천명(-12.8%)이 줄었고 통학은 하지 않지만 취업준비를 한다는 응답자도 33만1천명으로 1만명(-2.9%) 감소했다.

반면 '쉬었음'은 14만9천명(9.2%), '구직 단념자'는 4만1천명(33.5%)이 각각 늘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 같은 고용상황 악화가 지속돼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일자리가 40만개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총 12만8천명으로 1996년 7월 실업급여 제도 시행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고치이던 작년 1월의 9만4천명보다 36.2%(3만4천명)나 많다.

 
◇ 잡셰어링 총력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잡셰어링을 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금삭감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될 전망이다.

경영악화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거나 재고가 늘어나 인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도 임금삭감으로 버티는 경우 임금삭감분의 50%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그만큼 덜 내게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시 사업자 부담 인건비에 대해 저리대부 해주는 제도와 일정기간 고용을 하면 정부가 임금 보조금을 주고 고용기간이 더 길어지면 이 보조금을 돌려받지 않는 일명 '미네소타 방식' 지원책도 검토중이다.

취약계층 채용시 신규고용촉진장려금도 한시적으로 20％ 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신차 구매시 정부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330일(11개월)로 늘리고 은퇴한 도시 근로자들을 농촌으로 흡수하기 위해 최대 2억원 규모의 농업 창업자금을 연 1∼2%로 지원해주는 방안, 가구당 1천만원 한도의 주거 수리비 지원 방안 등도 연구중이다.

 
◇ 청년 실업은 인턴으로 돌파
정부는 청년인턴제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지난해 11만 명에서 올해 12만6천 명으로 늘린데 이어 공기업의 추가 채용으로 15만 명 선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턴 채용 재원 마련을 위해 114개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초임을 최고 30% 삭감하기로 했다.

그동안 임금이 높았던 금융공기업의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초임이 줄게된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잡트레이닝도 강화한다. 미래산업에 1만3천 명, 글로벌화에 1만9천 명의 청년리더 양성을 추진하고 실업자의 전직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지원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각부처에서 요구한 추경예산 관련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보고 있다"면서 "이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가 주요 심사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