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6월 조직 정비를 통해 전국 200여명의 거대조직으로 거듭난 업무침해감시위원회가 지난 1월 8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탄력을 받아 세무사업무 영역 사수를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업무침해감시위원회(위원장 조용근)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사진)를 열고 개정 세무사법의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대리 광고 금지’ 규정을 적극 활용한 업무침해 행위 대처방안 및 앞으로의 활동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회의에 앞서 조용근 회장은 “그간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처벌할 법적근거가 미비했으나, 이번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며 “위원회는 세무사회를 지키는 파수꾼이며 일꾼으로서 우리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조 회장은 “조직의 구성원은 바뀔지라도 세무사회는 영원한 만큼 조세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국민에 한발 더 다가가는 친근한 세무사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업무침해 행위만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선도적인 위원회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자(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일정 계도기간 동안 한국음식업중앙회 지회 및 지부, 은행 및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 협회 등 지속적 혹은 간헐적으로라도 세무사법을 위반한 단체 및 기관에 대해 ‘세무대리행위 표시·광고 금지 안내’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또한 계도 기간 이후에는 세무사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전국에 걸쳐 전회원이 참여해 수집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키로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일차적으로 해당 단체와 개인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해 시정기간을 주고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위법행위를 금지토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시행치 않을 경우에는 즉각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전국지부 등 최근 접수된 7건의 세무사법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개정 이전의 행위로 보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경고성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단체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고문계약에 의한 세무대리 업무가 제규정 위반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는 최근 단체(협회·중앙회 등) 또는 금융기관(은행·증권사 등) 등이 세무사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과 업무제휴를 통해 실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석한 위원들은 이런 행위가 분명 고문계약을 가장한 불법세무대리 행위임이 자명하지만, 회원인 세무사만 관련 규정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경우 자칫 정상적으로 이뤄진 고문계약 등도 타 자격사(변호사·공인회계사) 위주로 진행될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상철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지속적으로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무사회 차원에서 고문계약 업무제휴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현재 단체 및 기관들과 고문 내지 업무제휴를 체결한 회원들을 파악하고, 실제 체결된 계약서를 입수해 보편타당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납세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 등 공공성을 지닌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용보다는 우리 회와 회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무침해감시위원회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업무침해 사안에 대하여 ‘지역세무사회-지방회-본회’ 간의 효율적 업무분장으로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제보한 회원과 지역세무사회에 대한 포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용근 회장을 비롯해 각 지방회장, 본회 상임이사와 전국에서 모인 업무침해감시위원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502호(200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