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일명 '대포폰'을 이용해 가짜세금계산서 구매를 권유하는 광고자료상이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했다.

 

지방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위치추적 허가를 받아낸 국세청은 끈질긴 추적으로 차량 내에서 이뤄지는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현장을 포착, 경찰과 함께 일당 5명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4개를 이용,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우편으로 배송한 뒤 발행금액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왔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해온 자료상 155명에 대한 일제 조사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17일 "자료상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등 지능적 세법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자료상 155명에 대한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완료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분석, 세원관리 및 각종 조사 등에서 파악된 자료상 혐의자 중 가짜세금계산서 발행규모가 크고 지능적.조직적인 이들이 대상이다.

 

지난해 고유가와 고환율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 석유류업체나 고철업체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들이 이번 조사 대상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자와 세금계산서 거래가 있는 또다른 자료상 혐의자도 함께 선정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자료상 색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는 자료상 관할 지방국세청.세무서 정예 조사요원이 총동원됐으며 조사대상업체는 물론 관련 거래처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조사가 병행 실시된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중에서도 탈루수법이 악질적이고 규모가 큰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학영 국세청 조사2과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가되 가짜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 등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료상과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세법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능화된 자료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위치추적, 인터넷 IP주소 추적 등 첨단 조사기법을 활용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006년 4월 '자료상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자료상에 대한 세무조사, 현행범 긴급체포.고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짜세금계산서를 30억 원 이상 수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연도별 자료상 조사인원과 부과세액은 ▲2004년 4천403명, 1조5천867억 원 ▲2005년 5천488명, 1조8천586억 원 ▲2006년 2천256명, 9천131억 원 ▲2007년 2천280명, 1조1천268억 원 ▲2008년 2천63명, 1조491억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