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동남권 부동산 전문가들은 낙제점을 줬다.

  

영산대 부동산연구소는 오는 25일 MB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부산.울산.경남지역 부동산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영산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54점으로 평가됐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된 정책으로 언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역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MB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신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역 전문가의 평가도 냉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MB 정부의 정책 가운데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으로는 부동산 세제 완화(응답률 45.2%), 전매제한 완화(29.0%), 담보대출 규제 완화(19.4%), 재건축규제 해제(3.2%) 등을 꼽았다.

  

하지만 지분형 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용주택 등 새로 도입된 제도를 든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어 MB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대책으로는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허용(응답률 51.6%)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22.6%), 지방 저가주택범위 확대(12.9%), 임대주택사업자 요건 완화(9.7%) 등을 꼽았지만 취.등록세 감면대책을 든 전문가는 한 명도 없어 거래세 관련 규제 완화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동산연구소 심형석 소장은 "MB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현 위기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나아가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2년차 MB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들을 잘 활용하는 정책 리모델링이 요구되며, 더불어 지방을 고려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주택시장 예측과 관련해 조사대상자의 71.0%가 '소폭 하락한다'고 지적했고, 22.6%는 '가격등락은 없을 것', 19.4%는 '대폭 하락한다'고 응답한 반면 '오른다'고 답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