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회장 林香淳)는 지난달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 세무사제도 및 세무행정에 대해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세무사의 자동자격제도 폐지에 대해 개별건의하고, 사회ㆍ문화ㆍ여성분과에 4대사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개별건의했다.

 

본회가 제출한 세무사제도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건의에는 지난해 12월 30일 손영래 국세청장에게 건의한 세무사업계 8개 당면현안 중 조세신고서식의 세무사 명기에 관한 건의를 제외한 7개현안이 포함되어 있다.

 

본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 제출한 건의 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 수습세무사가 국세청에서 수습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세무대리업계의 우수인력이 국세청에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성실신고납세자의 직접적인 세무간섭 배제 및 과세관청의 납세행정비용의 최소화와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의 신뢰확립을 위해 녹색신고제도(가칭)를 도입하고 넷째, 기준경비율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조세전문가(세무사)를 통한 사전검증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다섯째, 세무조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이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여섯째, 전자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의에서 세무사의 전자신고 환경구축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혜택의 적용과 국세청이 사용하는 공시지가 조회 및 양도소득세 계산프로그램을 세무사회에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경영지도사의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에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에 대한 개별건의에서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조세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은 확보되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현행 국세심판원을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심판원으로 격상시키고, 조세법원을 설치하여 행정법원 소관의 조세소송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무사의 자동자격제도 폐지에 대한 개별건의에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의 특혜를 주는 세무사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자격사간의 자격사의 유사시험 과목을 면제하고, 일부과목 검증의 부분합격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4대 공적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등을 기존 부과납부방식에서 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직장가입자는 갑근세신고(개인사업자는 소득세신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세신고의 내용에 따른 일정 조견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하여 전국민 보험가입자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책임있는 소득액산정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4대공적보험과 관련한 소득액신고 및 보험료 징수업무를 세무사에게 위탁하는 것을 제도화한다면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공단운영상의 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360호 (2003.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