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규모가 큰 자영업은 더욱 번성하고, 규모가 작은 영세 자영업은 더욱 위축돼 존폐의 위기에 부딪치면서 자영업 내부의 양극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영업주 중에서는 여성, 고령자, 저학력자로 사업기간이 짧고 사업체 규모가 작은 경우에 근로빈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학회 등 48개 경제관련 학회들이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동진행하는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 연구위원 등은 11일 미리 공개한 '자영업소득과 매출의 결정요인과 변화' 논문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차~10차년도 자료를 분석했다.

 

논문은 자영업주의 특성과 연간매출액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2001~2007년 매출액은 남성이 1억2천86만원으로 여성의 4천907만원에 비해 2.46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1998~2007년 전체적으로는 여성 자영업주의 소득이 남성의 62.0%였다.

 

연령별로는 40대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50대 이후 감소하는 모습인데 60세 이후에는 소득이 큰 폭으로 하락, 60대 이상 자영업주 소득은 월평균 138만원으로 40대의 59.9% 수준이다.

 

학력별로도 고학력자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졸 자영업주의 평균 소득이 307.7만원이었던 것에 반해 고졸자는 대졸자의 69.3%, 중졸자는 대졸자의 51.8%, 그리고 초등졸 이하는 대졸자의 40.1%에 지나지 않는 123.5만원에 그쳤다.

 

특히 2007년의 경우 경상기준으로 대졸 이상 고용주 소득은 461.9만원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2007년의 경우 자영업의 연평균 매출액 1억1천95만원보다 평균 매출이 많은 산업은 제조업과 도.소매 판매업, 사업서비스업 세 업종에 불과했다.

 

교육서비스는 2001~2007년 연간 매출액이 4천211만원에 불과했고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매출도 4천만원대에 머물렀다.

 

자영업 규모가 클수록 매출도 당연히 증가해 2001~2007년 평균적으로 종업원이 없는 자영자의 매출액보다 종업원 1~4명의 고용주 매출이 3.29배 많고, 5~9인의 고용주는 7.67배, 그리고 10인 이상은 10.3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자들은 "이런 결과는 자영업에 있어 '규모의 경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조짐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서 "규모가 큰 자영업은 더욱 번성하고, 규모가 작은 영세 자영업은 더욱 위축되어 존폐의 위기에 부딪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잠재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질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자영업주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2003년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증가세로 반전됐는데 이는 2003년의 신용대란 이후 자영업주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빈곤 위험에 노출된 자영업주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재호 연구위원은 이날 함께 공개한 '자영업 이탈과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를 구분해 재취업의 고용형태 결정요인과 소득함수를 계량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 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영업 내에서는 종업원을 두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없는 자영자들이 서로 이질적 성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특히 정규직과 고용주는 상호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직 시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 고용주로, 고용주는 자영자보다는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직장 이전시 이전의 고용형태를 지속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미취업기간이 늘어날수록 재취업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열악해지며 임금근로에서 임금근로로 이동시 미취업기간이 늘어날수록 재취업 임금도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가구자산 규모가 클수록 자영업 부문에 재취업할 확률이 높아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하는 반면 자영업주 소득은 정체 상태에 놓여 있어 자영업의 쇠퇴가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