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이번 제26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조용근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지난 2007년 초 제가 선거에 나서면서 회원 여러분에게 ‘세무사의 위상강화와 새 시대에 맞는 세무사회의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나 다시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전 세무사회장에 나서고자 했을 때 저의 경력부족 등을 거론하며 많은 분들이 우려의 눈길을 보내셨습니다. 업계가 당면한 문제점이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시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수입도 보장받고 사회로부터 존경 받을 수 있는 세무사로 위상을 높이기 위한 회원의 심부름꾼이자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하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 저의 진심이 통해 회장의 중책을 맡았고, 세무사의 수입확대와 위상을 높이고자 휴일 없이 2년을 달려왔습니다.
업계의 당면현안과 부닥칠 때마다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많은 분들의 우려와 달리 저는 2년 전 제시했던 공약의 대부분을 실현하였습니다.
○ 업무영역 확대와 관련해서는
취임 즉시 세무사업계의 숙원 과제인 5억미만 외부세무조정제외 대상을 복원하고, 세무사 선발인원을 10% 줄였으며,
1년 6개월여 노력 끝에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확인자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건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시킨데 이어 1년만인 올해 초 건당 4만원으로 다시 100% 인상시켰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 건당 1만원이었던 것이 1년 8개월만에 무려 4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또 우리의 업무영역 침해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세무사 아닌 자의 불법세무대리 광고·표시행위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세무사 위상제고와 관련해서는
‘세무사 명의 사업자등록증 즉시발급제’와 더불어 전국 세무서마다 ‘세무사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세무사로 인정받게 하였습니다.
세무사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중 ‘세무사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관련 징계 조항을 완전히 없애 회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회원의 권익 및 복지향상과 관련해서는
우선 세무사회관 앞 도로의 중앙차선을 없애 18년간 이뤄지지 못했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세무전문인력 채용박람회’를 2년째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회원사무소에 우수한 세무인력을 공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선배 동료 회원여러분!
이런 모든 성과는 회원 여러분께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도 그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회원이 참여해 펼친 세무인력 양성을 위한 상업계학교 지원,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중소사업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업무 무료대행, 중국대지진 피해복구 지원 및 미얀마 ‘사랑의 학교’ 건립 지원 등은 시민단체는 물론 국민들에게 ‘서민과 함께하는 전문자격사’의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세무사의 나눔과 섬김의 실천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관계당국에서도 감동이 되어 전자신고세액공제 대폭확대 등 우리의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준 것입니다.
저의 자랑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4대 권력기관으로 대변되는 국세청장 후보에 세무사회장인 제가 비중있게 거론되는 것은 우리 세무사업계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중앙언론에 연일 한국세무사회장이 유력후보로 거론되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세무사와 세무사회가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져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무형의 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1월 20일 흑인으로는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되어 전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버락 오바마의 취임장면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오바마는 선거운동 구호로 ‘Yes, We Can’ 즉, ‘우리는 할 수 있다’를 외쳤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변화를 통한 희망’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취임사에서도 그는 ‘미국의 재건’을 다짐하면서, 현재 미국내에 뿌리깊은 ‘자신감 부족’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질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바마가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한 것과 같이, 우리 세무사업계도 ‘자신감 부족’과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회원이 자신감을 갖고 세무사의 공익적 사명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면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우리의 수입기반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세무사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업무영역을 넓혀 수입기반을 확대하면서, 스스로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놀라운 저력을 발휘하였습니다.
큰 꿈과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자신감만 있으면 어떠한 난관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따라서 제가 여러분의 선택으로 다시 세무사회장의 소임을 맡는다면 지난 2년의 노력에서 확인한 이런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음의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 세무사업계를 반석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신고검증제 도입으로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조세범칙대상과 고액자만 세무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여타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세무법인 등이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성실검증 이원화를 통해 국세청과 세무사가 ‘Win-Win’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불합리한 세무사회 조직의 획기적 개편운용으로 회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집행을 위해 본회와 지방회의 조직, 예산, 업무 등을 포함한 세무사회 조직의 전반적인 부분을 대대적으로 쇄신함으로써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세무연수원 및 휴양시설 건립 등 세무사 복지대책을 과감히 세워나가겠습니다.
공제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회원 1만명 시대에 걸맞은 세무사회의 위상 확보와 회원편의 제공을 위해 휴양소를 겸한 세무연수원 건립 등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젊은 고시출신 회원의 일거리 확충을 위한 세정제도 개선을 이뤄내겠습니다.
세금신고와 관련한 전반적인 세정업무를 이관 받아 세무사의 일거리를 대대적으로 넓혀, 기존 회원은 물론 개업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시출신 젊은 회원들의 사무소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나눔과 섬김’의 지속적 실천으로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을 한층 제고시키겠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의 4배 확대’ 등에서 증명되었듯이 우리는 ‘나눔과 섬김’의 실천이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받은 사회적 강자라는 자긍심을 갖고 전문자격사로서의 나눔과 섬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배 동료 회원여러분!
여건의 어려움만 탓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꿈과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한가할 겨를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털고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자신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과정이 그러했고, 지난 2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도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아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당면현안을 해결해냈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저를 다시 한 번 선택해 주십시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우리의 세무사제도를 반석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수입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전문자격사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과 ‘꿈’과 ‘희망’을 가집시다!
‘Yes, We Can’ -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신문 제501호 (20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