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타개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부양책을 택한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34개국 이상에 이른다고 미국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이들이 투입하고 있는 자금 규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부양책 규모로는 가장 많은 2조2천500억달러(약 3천120조원)에 이른다.

  

주요 사업은 각국마다 차별화되는 양상이다. 중국은 공항, 지하철, 철도 등 건설 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캐나다와 브라질은 기업과 소비자를 상대로 한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기업의 대규모 부채 재조정에 나서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대형 항공업체인 에어버스를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UBS 추산을 근거로 할 때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2.8%에 상응하는 이같은 복합 경기부양계획이 없었다면 현재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손성원 교수는 "부양책이 없었다면 현 상황은 대공황 때보다 더 안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양책 투입이 논란없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적정한 부양책 규모를 놓고 의회에서 논란이 한창인 미국 이외에도 일본 역시 국민 1명당 135달러 수준을 부담해야 하는 부양책 수위를 놓고 말들이 많다.

  

현재까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거세지 않은 편이다. 보호무역주의가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란 두려움이 강하기 때문이다.

  

부양책에 반대하는 각국내 세력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미국에선 지나친 재정적자 부담을 이유로 부양책 규모가 너무 크다는 반론이 주류를 이룬 반면, 프랑스에선 부양책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