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용산 재개발지역 농성자 사망사고와 관련, 진퇴 논란에 휩싸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거취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을 늦추고 있다.

 

애초 설 연휴가 끝나면 큰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됐으나 청와대는 28일 현재 여전히 "구체적인 방향이 선 게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최종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그간 이번 사태와 관련,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더할 수 없이 가슴이 아프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안타까움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 김 내정자 거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구상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김 내정자가 교체된다, 유임된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일단은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법률적 판단과 함께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공식 수사결과 발표 전에는 김 내정자 거취 문제를 매듭짓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 거취에 대한 청와대의 최종 판단이 내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다음달 5, 6일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처럼 김 내정자 진퇴 문제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는데는 여러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심의 흐름, 경찰조직의 사기, 후임자 인선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여론에 밀려 조직의 수장부터 자를 경우 경찰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 새 정부의 경찰개혁 구상이 틀어지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 김 내정자를 교체할 경우 후임에 누구를 앉혀야 할지도 적지 않은 고민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안배 문제까지 겹쳐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세청장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행안장관의 경우 유력 후보였던 인사들이 검증과정 등에서 모두 탈락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국세청장 후임은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 허용석 관세청장, 오대식 박찬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차장 대행제체가 비교적 잘 굴러가고 있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각에서는 김석기 내정자 거취 문제와 연계돼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달 31일부터 1박2일간 이 대통령 참석하에 장.차관 워크숍이 열릴 예정인 만큼 그 이전에 최소한 행안부 장관 후임은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