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 아닌 자의 불법세무대리 광고 등의 금지(법 제20조 제3항 및 제23조)

(업무침해 사전예방 및 조치의 획기적 계기)

○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대리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음. 따라서 세무사 아닌 자의 업무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세무사 아닌 자가 대외적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한다고 광고 또는 표시하더라도 실질적인 행위가 없으면 사실상 처벌이 어려웠음.

⇒ 이번 법개정을 통해 이러한 광고 및 표시행위 자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업무침해예방 및 조치에 있어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특히 금융기관 등에서 해당기관이 무료세무상담 또는 무료신고대행을 수행한다는 광고를 내는 경우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주택가격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대리권 획득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리업무 고유직무로 확보(법 제2조 제1호 및 제6호)

○ 세무사는 현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대리를 수행할 수 있음.

― 지난 2005년 초 동법에 주택가격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추가되었고 세무사회는 이 업무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정부안 개정과정에서 번번이 좌절되었음.

⇒ 앞으로는 세무사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주택가격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권도 확보하여 업무영역이 확대될 전망임.

○ 세무사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사후의 청구대리 이외에 사전에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리업무를 세무사법에 명문화 하였음.

 

■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각자 업무수행시 대표성 부여(법 제16조의11 제2항)
(구성원의 독립적 업무수행 가능)

○ 현재 세무법인의 소속세무사는 세무사로 등록하여 세무사회에 가입한 세무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집행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사와 공동으로 업무가 지정되어야 함.

그리고 지정된 이사와에 종속되어 공동으로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 더구나 세무법인은 회계법인과 달리 소규모의 법인이 대다수임. 또한 업무의 대부분이 세무사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점에서 소속세무사의 업무상 지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번 법개정을 통해 앞으로 소속세무사는 이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지정받더라도 세무법인을 대표하여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무법인의 전문화와 대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의 범위 조정(법 제16조의15 제1항)
(경미 사안의 경우 업무 일부만 정지 … 계속성 유지)

○ 현재는 세무법인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취소’ 또는 법인직무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를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업무정지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모든 업무가 정지되는 것이어서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도 너무 가혹한 징계가 이루어짐.

⇒ 이번 법개정을 통해 위반사항의 정도가 경미한 것이라면 세무법인의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업무의 일부만을 정지하게 하였음.

이에따라 거래의 안전, 정상적인 납세의무 이행,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임.

 

■ 세무법인 징계사유의 구체화(법 제16조의15 제1항)

(징계요건 구체적 열거로 법인 계속성 보장)

○ 현재 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요건 중에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고 있어, 세무사법령의 사소한 위반에도 세무법인이 등록취소되거나 업무정지가 될 수 있음.

⇒ 이번 법개정을 통해 세무법인의 징계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세무법인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 세무법인에 대한 징계제척기간 신설(법 제16조의16 제1항)
(개인세무사와 제척기간 일치)

○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무법인이 세무사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인등록 취소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세무법인은 개인세무사와 달리 별도의 징계제척기간(3년)을 두지 않아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됨.

― 즉, 세무법인은 과거의 특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항상 징계의 불안.

⇒ 세무법인의 징계사유 해당 행위의 경우 개인세무사와 마찬가지로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하였음.

 

■ 공공기관 위탁의 지정업무 근거 신설(법 제18조의3 제1항)
(아웃소싱·위탁·자문으로 업무영역 확대)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아웃소싱 받거나 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세무사회 및 세무사가 위임·위탁·자문하게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특히 국세청의 고유업무 또는 4대공적보험과 관련된 공공업무가 세무사회에 위탁될 경우 협회가 일반회원에게 업무를 배분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장부작성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폐지(법 제23조 및 제24조)
(장부작성 의무 폐지의 사전적 조치)

○ 현재 세무사가 세무대리업무기록부를 적시 기재하지 못하면 징계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200만원의 형사처벌까지 병과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우리회는 이러한 장부작성 의무가 구태의연한 구제도의 잔재로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나 개선되지 못하였음.

⇒ 이번 법개정으로 우선 형사처벌 규정부터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장부작성 의무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회원의 여망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

 

 

 

세무사신문 제500호 (200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