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9년 3월 18일(수)부터 세무사가 발급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로 위임장 없이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및 교부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행정안전부령 제44호 ; 2008. 12. 17).

이에 따라 매입·매출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납세자인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위임장이 없어도 상대 거래처(매출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교부받을 수 있다.

그동안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에게만 엄격히 제한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업무에 세무사가 추가됨으로써 매입·매출관계에 대해서도 이해관계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표양성화 및 열등한 지위에 있는 매입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2. 입법취지
2006년 12월 30일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거래투명성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였다.

▲매입자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용역의 매출자가 과표노출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동시에 매입자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기 위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동법 제12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4)

▲집단상가 및 전문직 사업자 등과의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현금거래 확인제도(동법 제126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5)

이같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매입자가 직접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등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매입자에게 있는 반면, 매출자가 부도, 도망 또는 기타 악의적인 행위 등으로 이를 방해하게 되면 신원불명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되는 바, 매출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통해 거래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매입자에게 매출자의 주민등록표가 교부돼야 한다.

따라서, 매입자 및 매출자와의 거래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및 ‘현금거래확인’이 반영된 신고서류의 신고기간 내 제출 등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매입·매출관계에 대한 이해관계확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돼야 한다.

 

3. 업무내용

가. 발급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동법 제126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4) 및 현금거래확인제도(동법 제126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5)와 관련,

매입자(납세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매출자가 부도, 질병, 회피, 기타 악의적 이유로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무조사 또는 불복청구시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 필요한 경우 등 이해관계가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매출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나. 발급절차
세무사사무소 고객인 납세자(의뢰인)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매입·매출에 관한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매입·매출에 관한 이해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의뢰인인 납세자의 인적정보 및 이해관계내용 등을 기재하고 내부결재가 완료되면, 의뢰인인 납세자가 동사무소에서 작성해온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란에 발급대장의 발급번호, 인적사항 및 이해관계내용 등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의뢰인(납세자)에게 전달한다.

의뢰인(납세자)은(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세무사사무소에서 발급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가 작성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표를 열람·교부받으면 된다.

 

4. 유의사항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세무사가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주민등록법상의 벌칙뿐만 아니라, 연관된 직무상의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상의 형사처벌, 세무사법상의 징계(제17조)와 형사처벌(제22조제2항)을 병과받게 되므로 이를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이해관계가 분명히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이외에 별도로 신청인(의뢰인)의 ‘확인서’를 징구해야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5. 참고사항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세무사도 납세자의 의뢰에 따라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대적으로 발급대장을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장’,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관계서류’의 보존기한이 3년인 것을 감안할 때, 발급대장 역시 최소 3년 이상은 보존해야만 한다.

※ 관련규정
<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③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중략) … 말한다.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① 영 제47조제4항 … (중략) …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 (중략) …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중략) …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00호 (200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