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옥 세무사

 

1988년 3월 창간된 세무사신문이 이제 500호가 발행되었습니다.

1988년 3월은 본인이 개업한 해이기도 하여 더욱 감회가 크며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성현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동안 세무사신문은 회원들에게 세정뉴스와 회무 등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왔고, 우리 회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는 회원들의 단합된 의사결집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으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무사들은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과세관청과 조세행정의 동반자관계를 넘어서 납세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세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고 불합리한 조세법의 규정과 과세행정에 대해 부단히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보다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자격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세법에는 부가가치세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 이상 지났음에도 실지매입세액을 부담하고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거래관행과 맞지 않게 규정된 세법의 거래시기와 맞지 아니한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 및 증여세법에 부동산과 같이 재산의 개별특성이 강해 납세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액을 알 수 없음에도,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하여 예측이 불가능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으며, 양도소득세법에 취득일 이후에 제정된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으로 그 규정의 제정 이후 조세부담이 몇 배가 중과세되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불합리한 규정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사신문은 회원 중에 관련세법과 조세행정에 조예가 깊은 회원을 발굴하여 위와 같은 규정들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의 정착에 기여하여 우리 회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세전문가 단체가 되도록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신문 제500호(200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