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도로 국세청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국세청을 감독할 외부 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국세청 개혁을 위해서는 세무공무원 이외의 세력이 이를 주도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연맹은 "복잡한 세제 때문에 성실기업도 세무조사를 받으면 막대한 세금 추징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세무조사의 공포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개혁 방안과 관련해 연맹은 ▲미국.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독위원회 도입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등과 함께 국가권력이 세무조사를 권력유지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