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업무영역의 확대와 함께 회원의 권익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됐다. 특히 이번 개정 세무사법에는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의 대부분이 반영돼 세무사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된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무사 업무의 침해에 대해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대리 광고 금지’이다.

 

이는 지금까지 근거규정이 없어 제재가 쉽지 않았던 사이비자격사의 세무대리 광고 및 표시행위도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서 업무침해 예방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개정에서는 세무사사무소의 수입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업무영역 확대 조치가 이뤄졌다.

 

세무사의 직무에 ▲주택가격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 업무가 추가되고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대리를 명문화했다. 또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세무사회 및 세무사가 세정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회원의 권익신장 및 세무법인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도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그동안 구시대의 잔재이자 굴레로 작용했던 ‘장부작성 의무’의 폐지를 위한 사전적 조치로 ▲장부작성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없앴다.

 

아울러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의 업무수행시 각자 대표성 부여 ▲세무법인 징계시 ‘업무 일부정지’ 가능토록 완화 ▲세무법인의 징계제척기간 신설 ▲세무법인 징계요건의 구체적 열거로 세무법인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에서는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법무사 등 비슷한 자격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등록을 제한하지 않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경우와 달리, 세무사의 경우는 미성년자가 세무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개업을 위한 등록은 할 수 없도록 세무사법은 명문화하고 있다.

 

또 시험관리의 전문성·체계성 강화를 위한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의 주관을 여타 자격시험과 동일하게 전문 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의무교육이었던 세무사 보수교육은 정부의 규제철폐 차원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사업자단체의 보수교육 의무를 철폐하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이후 2008년 정기총회에서 회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의무규정을 회칙에 명문화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500호 (200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