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다수당인 민주당의 지도부가 곧 상속세 존속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의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상원 재무위원회가 몇주 안에 내년으로 예정된 상속세 폐지를 막기 위한 입법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오바마 당선자도 다음달에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상속세 존속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2001년 점진적으로 세율이 줄어들다가 2010년에 완전히 폐지되는 형태로 상속세 제도를 개편했다.

 

WSJ에 따르면 상속세 폐지의 원동력이었던 부유층들은 여전히 상속세를 '사망세(death tax)'라고 부르며 비판하고 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연방 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자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리는 양상이다.

 

상속세 존속을 추진하는 민주당에서는 부유층이 지난 7년간 충분히 혜택을 누렸다는 점, 상속세를 계속 부과해도 경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반대론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상속세 폐지론자들의 핵심 구성원들인 부유층 가운데 '울트라 리치'로 불리는 초 고소득층은 상속 자산에 대해 상속세 대신 1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재산 규모가 작은 부유층과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자 상속세 폐지론자들의 목소리가 분산되는 원인이다.

 

오바마 당선자측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당 350만달러, 부부 합산 700만달러를 비과세 상한선으로 하고 그보다 많은 액수의 상속 재산에 대해 4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상속세의 비과세 상한선이 100만달러, 상속세율은 5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