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정비 사업'을 강하게 비판해온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이번에는 '녹색 뉴딜' 정책을 문제삼았다.

 

12일 이 교수의 홈페이지(www.jkl123.com)에 따르면 이 교수는 '웬 녹색 뉴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강에 시멘트벽을 쌓고 여기저기 땅을 파헤치는 행위가 환경친화적일 리 없다"며 "'녹색 뉴딜'은 듣기에만 그럴듯할 뿐 알맹이는 전혀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이 단계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경제의 체질을 바꿔 위기도 극복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도록 만드는 일"이라며 "토목공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사라질 일자리라면 설사 수백만 개가 만들어진다 해도 별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미국의 '뉴딜 정책'은 대공황으로 극도의 침체 상태에 빠진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개혁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뉴딜을 거대 토목 사업과 동일시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왕 돈을 푸는 김에 꼭 필요하지만 종전에는 돈이 없어 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착수하는 것이 순리인데 정부는 토목 공사에 대한 집착으로 판단력이 마비됐다"며 "이미 부처별로 여러 번 나왔던 정책들을 적당히 짜깁기한 녹색 뉴딜이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녹색 뉴딜'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오히려 더 불안한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4년이라는 기간이라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가 일단 회복된 상황에서 토목 공사에 쏟아 붓는 돈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고 마는데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당장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고 정부 돈 풀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열중하다 보면 경제의 안정기조가 매우 위태롭게 흔들릴 수 있다"며 "토목공사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케케묵은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벗어던지지 못하는 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 정부에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