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발표한 2008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납세자의 세액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에 부여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인당 2만원에서 4만원으로 100% 상향조정됐다.

이로써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지난해 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1년 만에 4배 늘어났다.

올해부터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로 세무신고를 할 때 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08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1인당 세액공제액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도 개인세무사는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세무법인의 경우는 연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지난 2008년 1월에도 1인당 1만원에서 2만으로 100% 늘어났고, 공제한도도 개인은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연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로써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은 현 집행부들어 인당 1만원에서 4만원으로 4배 늘어났다.

이번 전자신고세액공제 확대 조치는 지난해 10월말 조용근 회장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세무사의 전자신고 대리로 인해 국세행정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있으며, 전자신고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한 만큼 세액공제액을 일반 납세자와 동일하게 2배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해 이뤄졌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무사들이 2개월에 걸쳐 유가환급금 신청 무료대행에 나서 환급금 지급의 원활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전자신고세액공제의 2배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자신고세액공제 확대와 관련 법인을 제외한 회원(개업 8000명 기준)이 한도액(300만원) 건수만큼 전자신고에 나설 경우 총 240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전자신고제도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을 감안해 추가 세액공제액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는 1월 1일 이후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용근 회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세무사사무소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세액공제 확대로 인해 회원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기쁘다”면서 “유가환급금 신고대행 등 전 회원이 동참해 펼친 공익적 활동이 국민과 시민단체는 물론 관계 당국에 감동을 줌으로써 얻어진 결실이라는 점에서 회원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99호 (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