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법개정시 여건을 보면 대폭적인 세제개편을 할 여력이 없었다.

 

1998년 국민의정부가 들어선 이후 1999년ㆍ2000년ㆍ2001년 3년간에 걸쳐 중산서민층과 기업을 중심으로 약 8조원 정도의 세수를 감면한 세제개편을 단행해 온 결과, 작년에는 소폭적인 세제개편에 그쳤다.

 

주요세법인 부가가치세(국세의 30%), 법인세(20%), 소득세(20%)의 3가지는 작년에 국회에 상정하지 않은 대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 주로 절차적인 법과 특수분야의 법들을 개정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의 주요내용은 크게 6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산서민층 지원, 기업경쟁력 강화, 동북아중심국가로 태어나는데 필요한 세제를 보완했다.

 

둘째, 작년에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크나큰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다섯번 세제상 억제대책을 내 놓음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잡았다.

 

셋째, 변칙상속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2000년 세법을 개정해 유형별포괄주의를 도입했는데, 유형별 포괄주의는 어떤 유형이 있으면 그 유형과 유사한 것들은 과세가 되도록 한 것으로써 현재 유형이 14개 있는데 이와 유사한 유형에 대해서는 완전히 과세가 되도록 해 놓았다.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15번째, 16번째 유형이 나올 수 있으며,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자본거래가 발달하면 전혀 예측불허의 상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세를 할 수 있는 완전포괄주의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려 한다.

 

넷째, 비과세감면을 축소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위 일몰제(Sun-Set) 방법을 도입하는 한편 근로자우대저축, 회계금융제도 등 각종 세액공제한도를 줄였다.

 

다섯째, 금ㆍ귀금속ㆍ금은방에 대한 과세양성화제도를 도입했다. 금세공업자가 원료로 쓰는 금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금융시장ㆍ골드뱅킹 등 금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금괴를 살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도록 했다. 준비기간 6개월을 두고 금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이전가격과세제도, 과세자본세제, 조세피난제도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도 글로벌스탠더드, 세계국제기준에 맞추어 작년에 많이 보완되었다.

금년 세제개편 방향은 작년에 개정되지 않았던 기간세목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비롯 대폭적인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이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1977년에 시행된 이래 4반세기가 지났는데 그 동안 거의 본격적인 세법개정이 없었다. 부가가치세는 36개 조문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하는데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렇다보니 법이나 시행령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국세청 예규로 시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경제ㆍ사회적인 환경이 바뀌면서 예규나 아직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법이나 시행령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그 작업을 작년 초에 시작해서 벌써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부분이나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과세를 정비하는 한편 비과세감면제도를 국제적 기준인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춰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고 한다.

 

소득세법도 지금 어려운 부분을 알기 쉽게 하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알기쉬운 소득세법」이라는 작업이 90% 이상 진행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세제의 방향은 첫째, 넓은 세원의 낮은 세율로 가게 된다. 그래서 비과세감면은 가능한한 축소하고, 매년 또는 2~3년마다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것을 줄여 나가면서 세원은 넓혀주고 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왜냐하면 조세도 조세경쟁이 국가간에 일어나고 있는 국제조세경쟁시대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경우 폴 오닐 재무장관(당시)은 작년 10월 미국의 세제를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첫째가 부가가치세를 도입한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있는 Sales-Tax를 없애고 연방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그 대신 소득세ㆍ법인세 세율을 단일화해서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법인세수가 미연방세의 20%를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10% 미만이다. 법인의 본사들이 세부담이 적은 나라로 많이 빠져나가고, 또한 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미국의 세원이 고갈된다는 인식하에서 비롯되었다.

 

유럽의 경우 간접세가 50%, 직접세가 50%로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간접세와 직접세 비율이 50:50인데 미국의 경우 직접세가 90%이다.

 

그런면에서 우리가 이미 선진화된 세제로 가고 있다. 직접세는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가고, 또 경쟁이 있는 세제로서 기업들의 불편한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는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려 한다.

 

둘째, 세법을 알기 쉽고 간소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제 360호 (2003.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