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로 임시국회 시한이 사흘 남았지만 경제 위기 극복을 도울 법안들이 국회에서 멈춰 서면서 정부 부처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여야 간에 날을 세운 쟁점 법안들의 처리 지연은 수긍할 수 있지만 경제 회생과 민생 안정에 절실한 법안들은 신속하게 통과돼야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예산 조기집행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일부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법률들 중 경기 부양을 위해 가장 시급히 처리돼야할 법안들은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국가재정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목적세법 폐지안, 외국환거래법,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등이 꼽히고 있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018년까지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지만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 전쟁, 대량실업 등으로 제한돼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해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부 측은 "지난해 금융위기 속 추경 편성이 어려워 이 법안이 마련됐다"면서 "이미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상태지만 다른 법안들로 대립하는 바람에 함께 묶여 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또한 통과가 시급하다. 이 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미 한도가 차 버려서 지난 2일 예산 3천억 원을 추가 출자하려다 이 가운데 400억 원만 확충하는데 그쳤다.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늘어나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여력이 커지지만 법안 통과가 늦춰지면서 해외시장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과 함께 시행돼야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도 계류돼 있다. 이는 자통법 실시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만일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시장에서 증권과 파생상품을 혼돈해 부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 통과가 안 되면 시장에서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증권, 다른 쪽에서는 파생이라고 부를 수 있어 급한 대로 외국환 거래 규정 등을 통해 임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외환시장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와 외화재원 조성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그나마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감세법안의 대부분이 지난달 통과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교육세, 교통세 등 목적세법 페지안 3건이 걸려 있는 것도 정부의 부담이 되고 있다.

 

목적세법 폐지는 지방교부세의 비율 결정은 물론 내년 시행을 목표로 대책을 짜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연결돼 있어 하루빨리 결정돼야 향후 정책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은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대부의 최고이자율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통과가 지연되면서 연 49%인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이 이미 풀려 버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대부업체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밖에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수권자본금을 4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공익 목적의 토지 확보와 토지가격 안정을 돕기 위한 공익토지 비축법 등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는 각종 법안을 일괄 타결하려는 것은 경제를 담보로 사익을 취하려는 행위"라며 "논란이 될만한 법안과 민생 법안은 분리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특히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구조조정 활성화, 민생안정,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의 사안은 시의적절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이 들거나 효과가 거의 없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여야가 경제상황을 감안해 대립할 부분은 대립하더라도 합의된 부분은 바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특히 올해 예산 집행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 경제 회생과 관련된 법안이나 중장기 연구.개발 지원 등의 법안은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