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26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의 핵심은 한 마디로 "내년 실물 경제의 본격 침체에 대비, 가능한 지원책을 모두 동원해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한 영세상인과 중소업체의 파산과 도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 노점상.배달원도 500만원 융자 보증
중기청이 내년 업무 계획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내수 위축 등 실물 경기 침체에 취약한 영세상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비빌 언덕'이 돼주는 것이다.

 

우선 중기청 고시를 개정, 현행 '등록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한정된 보증지원 대상에 미등록사업자를 추가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노점상이나 우유.요구루트 배달원 등도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100% 정부 보증을 통해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보증을 원하는 미등록사업자 분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만 확인해서 500만원까지 보증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등급 7~8급 상인들에 500만원 범위에서 이뤄지던 저신용 자영업자 특별보증사업도 내년에는 등급을 9등급까지 확대, 총 1천억원을 지원한다.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창업교육(6주)과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며, 다시 창업하거나 업종을 바꿀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한다.

  

담보 능력 부족 등으로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지방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100개 상인회당 1억원씩 마이크로 크래딧의 일종인 '무담보 소액 희망대출'을 실시한다. 상인회 소속 상인이나 상인회가 추천하는 노점상은 연리 4%, 대출기간 2년 등의 조건으로 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전통시장 활성을 위해 내년 15개 시장의 조명을 정부가 발광다이오드(LED)로 바꿔주고, 1천500억원을 들여 아케이드(62곳), 건물개량(111개), 진입로(7개) 등의 시설도 정비해준다. 현재 50% 수준인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2010년까지 63%로 끌어올리되, 부지 확보가 곤란한 시장의 경우 청년실업자 등을 주차도우미로 활용, 내년초부터 10곳에서 시범적으로 발레파킹 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울러 중기청은 뉴욕의 명물인 벼룩시장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 내년 상반기까지 '노점상 활용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40세미만 청년상인 500명에 전세금.리모델링비 지원
  

현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일자리'를 중소기업 부문에서 최대한 창출하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우선 현재 2만개로 추정되는 전통시장내 빈 점포를 활용, 젊은층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프런티어' 사업이 눈에 띈다. 40세 미만의 청년 상인 500명에게 전세보증금(각 2천만원 한도)을 3%의 낮은 이율로 빌려주고, 리모델링 비용도 500만원까지 보조한다. 중기청은 앞으로 이 사업 대상을 2011년 1천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미취업 청년.실직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 규모도 올해 2천140명(예산 100억원)에서 내년에는 3천명(150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현재 교수 등만 가능한 실험실내 공장 설립을 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에게도 허용하고, 대학.연구기관의 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 창업 준비부터 정착까지 일괄 지원하는 '신기술 창업인턴제'를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입한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창업보육센터(BI)의 일부를 지식기반형 서비스업에도 할애, 내년 10곳의 서비스업 특화 BI도 설립한다.

 
◇ 우체국.사립대학 벤처펀드 출자 허용
불황과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제조업체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중기청은 내년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 목표를 올해보다 10% 많은 78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권고 사항인 '50%이상 중기제품 구매'를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할 대상 공공기관 수도 163개에서 210개로 늘릴 방침이다.

  

홍 청장은 "원래 대통령에게 한 차례 보고하던 기관별 중기제품 구매 실적을 내년부터는 분기별, 즉 네 차례로 늘리고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조9천억원 미만 규모의 공공구매 입찰에는 아예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소기업의 신용도 평가도 생략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청은 연간 구매계획의 70%(55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토록 관계부처에 협조도 요청하고 구매 실적의 면밀한 감독을 위해 공공구매지원관 제도를 도입하고 예산투명경영시스템(BTMS)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이미 발표된대로 4조3천억원의 정책자금 지원 평가 과정에서 매출액 등 재무평가 비중을 40%에서 20%로 낮추고, 유통업.학원.운송업 등 비제조업 분야 융자를 확대한다. 특히 택시업의 경우 처음 중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한 회생특례 자금을 900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저리 대출 후 만기에 출자로 전환하는 '성장 공유형 대출제' 운영 규모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도 작년보다 9조원 많은 57조원을 공급하는 동시에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높이고, 고액.장기.중복 보증기업에 대한 제한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없앤다. 현재 48% 수준인 원자재구매 등 운전자금 보증 비중을 53%로 끌어올리고, 신용보증한도도 매출액 대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늘려준다.

  

그래도 돈을 구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의 경우 11개 지방 중기청의 '1357 현장대책반'이 기업과 함께 은행을 찾고 지자체와 협의, 자금난을 최대한 풀어준다.

  

우체국.보험.대학 등 기관투자자의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법들을 고쳐 우체국 보험적립금(20조원)과 사립대학 적립금(6조5천억원)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고 현행 15%로 묶여있는 은행.보험의 벤처펀드 출자제한도 완화된다. 미국의 경우 벤처 투자에서 기관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5%에 이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내년 10월까지 벤처특별법을 고쳐 중소기업 또는 벤처 규모를 벗어난 중견기업이라도 한시적으로 산업재산권 출자.주식교환.스톡옵션 등과 관련된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 영역 진출 제한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사업조정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년인 대기업 진출 금지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조정 결과에 따라 다시 3년의 추가 유예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