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2건의 세무사법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회장단의 열성적인 국회활동과 회원들의 염원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법안소위와 본회의 모두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2건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들 법안의 개정내용에 대해 재정위 전문위원실이 전반적인 긍정의견을 제시한데다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진이 국회활동에 매진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정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세무대리 광고 형사처벌’ 등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개정 정부안과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을 세무사의 직무에 추가하는 법안 등 2건의 세무사법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의 세무사법개정안 중 한·미 FTA 관련 법안은 국회비준문제로 논란이 야기됐던 만큼 이번 심의에서는 제외됐다.

국회 재정위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세무사 아닌 자(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등)의 세무대리업무 광고·표시행위 형사처벌 신설 ▲국가 및 공공기관 업무의 세무사회 또는 세무사 위탁 수행 근거 명시 ▲장부작성 의무 위반시 200만원 벌금처벌 폐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사 직무로 규정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의 업무수행시 각자 대표성 부여 ▲세무법인 징계시 ‘업무 일부정지’ 가능토록 완화 ▲세무법인 등록취소 등 징계제척기간 신설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경영지도사·공인중개사·법무사 등의 세무대리업무 광고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세무대리시장의 문란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는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등이 마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더라도 근거가 미약해 처벌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불법세무대리 광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와 함께 세무사회의 업무침해 감시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획기적 처방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세무법인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토록 되어 있던 부분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업무의 일부정지가 가능토록 하여 세무법인의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납세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거래의 안전, 정상적인 납세의무 이행,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밖에도 현재 세무사가 세무대리업무기록부를 적시에 기재하지 못하면 징계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200만원의 형사처벌까지 병과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장부작성 의무 폐지의 사전적 조치로 해석돼 회원들의 여망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을 세무사의 직무에 추가’하는 법안은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재정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평가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한 뒤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사위에 상정된 2건의 법률안이 법안소위에서도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통과될 경우,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98호(200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