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논란과 관련, "국토해양부가 관련 부처 및 당과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친 뒤 결정하라"며 유보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연말연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유보 지시를 내렸다고 김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국토부는 애초 이날 업무보고에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한시면제 등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집값은 다시 올랐다"면서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 시점에서 규제를 풀어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으며, 결국 경기가 살아야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면서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대세인데 급격한 하락은 방지해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규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금융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출액을 규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정비사업에 언급, "명칭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돼 있는데 나는 '4대강 재탄생'이라고 본다"면서 "환경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살아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녹색기술을 갖고 녹색탄생을 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4대강 재탄생은 녹색성장, 나아가 기후변화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서 "이 사업으로 물이 생기고 바람길이 생겨나면 그게 곧 녹색경제로 이어진다. 녹색성장으로 빈부격차도 줄어들고 고용효과도 생긴다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정보화시대로만 묶이다 보면 빈부격차도 줄일 수 없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없다"면서 "녹색기술을 얼마나 따라가느냐에 따라 21세기의 승패가 난다. 공직자들이 4대강 사업의 개념을 홍수를 벗어나는 정도의 생각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목표를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