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신고제도 도입ㆍ기준경비율검토조서 첨부시 조사면제ㆍ
수습세무사 인턴제 도입ㆍ홈텍스서비스 이용 세무사 지원ㆍ
국세공무원 전산세무회계자격취득 권장 등...

 

본회는 지난 5월 1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孫永來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업계 당면현안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林香淳 회장은 대부분의 주요세목이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는 등 세정환경이 자율신고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정여건 하에서 가능한 한 세무간섭을 축소하면서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녹색(청색)신고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또한 세무사가 납세자의 주요경비자료에 대한 1차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주요경비지출금액 및 소득금액계산 검토조서(가칭)』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기준경비율제도 홍보 용이, 세무조사 효율화를 통한 납세행정비의 절감, 기장확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검토조서를 첨부하면 기준경비율 적용시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林香淳 회장은 국세행정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경력이 전무한 수습세무사에게 국세행정 실무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세행정의 기본방향 및 흐름의 이해와 면식을 넓힐 수 있도록 수습세무사 중 일정요건을 갖춘 희망자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일정기간(2년) 인턴직원으로 채용하는 세무사 신규합격자(수습세무사) 인턴직원제도 도입도 건의하였다.

 

한편, 상업용 회계프로그램의 보급확대로 대부분의 사업체가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의 회계 및 세무이론과 전산처리능력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도 부기시험 대신 전산세무회계자격 취득을 권장하도록 건의하였다.

 

이밖에 국세청의 홈텍스서비스(HTS) 활성화를 위하여 홈텍스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할 대상자인 세무사에게 전자신고용 초고속전용선 요금을 지원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 양도세제계산프로그램 사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孫永來 국세청장은 "이 같은 건의사항을 관계국장에게 지시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장에서 孫永來 국세청장은 "한국세무사회 여러분과는 한 배를 타고 있다"며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는 등 간담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뜻 깊고 큰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고 참가자들이 만족을 표시했다.

 

국세청장 초청간담회가 지난 80년대에 몇 차례 개최된 바 있었으나, 국세청 차장이 함께 참석하고 관계국·과장이 대거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 孫永來 청장, 郭鎭業 차장, 정진택 개인납세국장, 金浩業 총무과장, 金浩起 소득세과장, 강성태 비서관

 

▲한국세무사회 : 林香淳 회장, 黃玎大 부회장, 李允魯 부회장, 裵瑢祐 부회장, 鄭殷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金鍾澈 중부지방세무사회장, 柳海柱 부산지방세무사회장, 韓康洛 대구지방세무사회장, 朱坰錫 광주지방세무사회장, 朴貞淳 대전지방세무사회장, 郭佐根 윤리위원장, 李善熙 감사, 朴相根 감사, 金榮煥 전무이사, 高智錫 총무이사

 

 

제 343호 (200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