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한다는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니라 자산 디플레를 걱정해야 할 때"라면서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양도세 완화 등 추가정책을 만들어 오면 이를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으며 기획재정부는 이를 부인하는 해명자료까지 낸 바 있다.

 

강 장관은 "내가 해외출장을 다니는 등 워낙 바빠 실무자들과 의사소통을 제때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얼마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부동산) 관련 대책을 책임지고 만들어 보라고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말은 최근의 경색된 부동산 시장을 풀기 위해 국토부가 가능한 한 모든 대책을 만들어 보라는 뜻이며 재정부는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지금은 세계적으로 부동산 하락 등 자산 디플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강남 지역을 포함해 부동산 거래가 워낙 얼어붙어 있어 부동산 투기지역을 그대로 두든 해제하든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에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하는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가 잘 만들어 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투기지역 해제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기간 제한 완화, 양도세 일시적 완화 등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은 재정부의 반대없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