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선 가운데 관련 예산 집행을 지연시키는 공무원에 대해 엄단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계획안과 부처별 준비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예산의 조기집행 여건 조성을 위해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경제난 타개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행태를 보이면 엄단 조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집행 공무원이 보신주의에 빠져 예산집행을 주저한 것이 발각될 경우 재배치나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절차 위반,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한 때에도 명백한 고의.중과실 또는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주기로 했다.

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처리로 성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예산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요 예산 집행을 상반기 초로 집중할 예정이다.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해 시설공사 발주의뢰일로부터 계약까지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70~90일 → 30~45일)하고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시공 병행기법 적용을 확대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도 상반기에 70%를 집행하며, 각 부처의 경상경비 집행도 1월 중에 대규모로 발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주요 사업비 240조원의 60%인 144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중 30%인 72조원을 1분기중에 투입할 계획이다.

재정부 배국환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처럼 이것저것 다 재 가면서 예산을 집행할 시간이 없다"며 "애로사항이 있으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서로 공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일례로 국토해양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 환경부나 문화재청이 서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서로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기존 재정관리점검단을 예산집행특별점검단으로 변경하고 개최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예산 집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