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지방보유세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공급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세도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OECD 평균(18%)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올리고 개별소비세 과세품목(20개)을 건강.환경 유해품 중심으로 간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또 직접세율 인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고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각종 사용료와 부담금 등 유사조세와 각종 기부금의 축소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OECD는 거시경제 동향과 관련해 "세계 경제 회복은 2009년 후반이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는 내년에 2.7%, 2010년에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내년(-1.1%)에 마이너스로 떨어진 뒤 2010년(0.4%)에도 1%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총고정자본형성은 내년과 2010년에 0.2%, 1.1%로, 수출은 6.4%, 11.3%로, 소비자물가는 3.9%, 2.9%로 각각 내다봤다.

  

실업률은 향후 2년간 3.6% 수준이 이어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는 올해 -1.1%로 적자가 나겠지만 내년과 2010년에는 각각 0.8%와 1.0%로 흑자가 날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에 국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고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정정책과 관련, OECD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 둔화 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고령화와 사회보험 확대, 남북협력 관련 지출소요 등을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올해 추경에 포함된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는 가격 왜곡과 과소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노동정책과 관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정규직법 시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외개방 정책에 대해서는 "주요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에 대한 장벽을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