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 전환하고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종부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을 검토하고 간판세.온천수세 등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0%, 사회간접자본(SOC) 및 일자리 유지 사업 예산의 65%를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 종부세 폐지..비사업용 토지 중과 완화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최근 개편안이 마련된 종부세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침을 굳혔다. 보유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현재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30%의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부분도 고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공공택지 수용 등 일부 경우에 한해 세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개선안이 마련됐지만 이외의 경우는 여전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국세 세수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 변화를 감안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및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지방에 내려가는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교육세 등 목적세가 정비되면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의 경우 내년에는 예비비에서 1조9천억원을 지원하고 2010년에는 교부세율 조정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내년 8조7천억원 가량으로 늘리고 2010년부터 포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이전재원을 지방채 발행 등과 연계해 지방정부 스스로 재원조달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담았다.

  
◇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간판세.온천세 등 검토
중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세원과 세수를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현 조세체계를 개편, 지방 스스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이 신중히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지자체별 재정여건 및 세원분포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에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세율수준을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온천이 유명한 지역에는 온천수세를 부과하고 옥외간판 등에도 일정 수준의 간판세를 매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온천수세.간판세 등은 하나의 예를 제시한 것으로 지자체가 자주세원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부과할 세목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지자체장이나 의회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부세 등 일부 계층을 위한 세금을 줄이는 대신 이를 지방세 세목을 신설해 메울 경우 '소수의 감세를 위해 다수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 실제 세목 신설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 재정 65% 조기집행..한국형 '뉴딜' 추진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재정 조기집행 수준을 역대 최고인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성장 및 일자리 효과가 큰 SOC나 일자리 유지사업 분야의 상반기 조기 집행률은 65%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일인 17일부터 내년 예산의 집행절차를 개시하고 적자국채 조기발행, 한국은행 일시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기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부양과 성장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꾀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도 실시된다.

 

정부는 4대강 정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인 24조7천억원을 투입하고 중소기반시설 정비 확대, 연계도로 및 철도망, 산업.물류단지 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SOC 투자 효율화 및 조기 완공을 위해 도로 외에 철도.건축공사 등으로 민간 선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 선투자 제도는 재정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SOC 건설에 민간이 선투자하면 선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총사업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개발예정지 등을 미리 비축해 SOC나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토지은행(Land Bank) 제도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4대강 권역 개발, 고속철도 확충 및 기간망 복선 전철화, 대도시 전철망 확대 등은 물론 화물 수송체계를 개선해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고용창출 효과가 크면서도 지식기반경제의 인프라가 되는 첨단 정보기술(IT) 및 소프트웨어(SW) 투자도 확대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 IT.SW '뉴딜'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IT.SW '뉴딜' 방안에는 무선인식/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RFID/USN) 확산, 디지털교과서 개발, 디지털 병원 구축, 공공부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