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4일 쌀 수매나 비료구매 실적이 없이 2006년에 쌀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공무원은 1만703명이며, 이 중 39.6%인 4천240명이 수령사실을 행정안전부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최규성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28만3천47명)과 행안부의 공직자 자진신고 명단(6천463명)을 대조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직불금 수령 사실을 은폐하려 한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2006년도에 부당수령 의혹을 가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체 미신고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행안부가 제출한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의 자진신고자 명단 중 7천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거나 일부만 기재되는 등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감사원의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과 농수산식품부의 관외경작자 명단을 대조.분석한 결과, 월소득 500만원 이상으로 본인이 직불금을 받은 공기업 임직원과 강남.서초.송파구 거주자는 각각 154명, 81명이었다.

 

공기업 임직원 중에는 방모씨(대전 거주.00연구원 근무)의 월소득이 93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방 씨를 포함해 800만원 이상이 6명, 700만∼800만원은 17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 감사원의 제출 자료를 사정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본인이나 가족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은 감사원 21명, 검찰 250명, 국세청 514명, 경찰 4천132명 등 총 4천917명에 달했다.

 

이들 중 월소득 500만원 이상은 감사원이 4명, 부장검사 이상급을 포함한 검찰 공무원이 21명, 국세청이 26명, 경찰이 1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당 쌀 직불금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5일 쌀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자헌 상임고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조특위도 같은날 농식품부를 방문, 관외경작자 중 부당수령자로 확인된 1만5천여명의 근거자료에 대해 문서검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