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정기국회 최대 쟁점법안 중 하나인 정부의 각종 감세법안에 대해 상당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위는 현재 쟁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 방침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지도부가 풀든가, 정치적 해결을 하든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재정위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하고 있고 상당 부분 타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만간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양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6억원으로 설정하는데 합의했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안도 타결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3억원을 추가공제할 경우 세율을 현행대로 1~3%로 유지해야 하고, 반대로 세율을 정부안대로 0.5~1%로 낮춘다면 3억원 추가공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속.증여세 인하법안의 경우 한나라당이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기업 승계 등 제한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인하 역시 양당이 13%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이들 구간의 세율도 10%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한 상태다.

  

쟁점이었던 2억원 이상 과표구간의 경우 민주당이 일부 수용 가능하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인 가운데 R&D나 투자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시행시기 연기 등 절충점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득세 인하 법안은 민주당이 과표구간 4천600만원 이하에 대해 정부안을 받아들이고 4천600만원 이상 구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나라당도 정부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부가가치세 3%포인트 인하 법안의 경우 3% 일괄 인하 대신 택시, 식당 등 서민 업종에 대해 부가세 인하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날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를 강행하고 민주당이 상임위 활동 전면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재정위 논의의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양당 간사는 이날 핵심 쟁점에 대한 조율을 시도하기 위한 접촉을 갖기로 했으나 예결위 심사강행 등 돌출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진전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