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회원들은 현행 공제제도 운영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세무사회는 곧 회원들의 뜻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워크숍에서 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회원들이 난상토론을 하는 모습.

세무사회가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현행 공제기금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소극적인 기금 운영보다는 적극적으로 기금을 운영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기금운영 개선과 관련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실 우려가 있는 공제기금의 안정화를 위한 회비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만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고, 나머지 5가지 설문의 경우 회가 제시한 방안에 대다수의 회원이 찬성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설문별로 회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먼저 ‘공제기금 확대에 관한 설문’에서는 안정적인 공제금 운영을 위해 다소간의 회비를 인상하더라도 공제기금 전입을 강제규정화 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650명(47.14%), 반대 713명(51.70%)으로 반대의견이 다소 많았다.

공제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제기금 전액을 국내 주요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해 수익률이 평균 4.83%(최근 5년 수익률)에 불과해 공격적인 수익성 확대를 위해 기금의 일정금액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919명(66.64%)으로 반대 450명(32.63%)보다 많아 소극적인 운영보다는 적극적으로 공제기금을 운영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경조금 조정과 관련된 설문에는 회갑의 경우 본인은 칠순으로 대체하고 부모와 배우자의 회갑은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1290명)이 반대의견(86명)에 비해 압도적이어서 대다수의 회원이 경조금 축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본인사망의 경우 조의금을 개업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200만원선에서 균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1172명)이 반대(203명)보다 많았다.

그밖에도 신규개업시 지급하던 개업기념품 지급제도를 폐지하고 6개월 수습교육 종료 후 회장이 직접 ‘세무사 배지’를 달아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찬성 1332명, 반대 42명, 은퇴회원의 사망시 조화 증정폐지에 대해서도 찬성(807명)의견이 반대( 566명)의견보다 많았다.

설문조사결과 회원들은 부실 우려가 있는 현행 공제기금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데는 대부분 찬성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부담으로 돌아오는 회비인상에는 반대입장을 보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극적인 운영보다는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한 적극적인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각종 경조금 조정을 통해 공제기금의 지출을 줄여나가자는 데에도 찬성입장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체 개업회원(7923명)중 총 1379명(17.4%)이 참여했으며, 세무사회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공제제도 개선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조용근 회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회직자워크숍에서 공제기금 개선 설문 결과와 관련 “공제기금 문제는 절대다수의 회원이 찬성한 만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497호(2008.12.1)